유유자적 四都 參村 이야기

경매절차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 개발부담금의 우선 배당 여부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청주지방법원 1995. 4. 12. 선고 사건번호: 94가합5035 판결：확정 청주지법 1995. 4. 12. 선고 94가합5035 판결：확정 【배당이의 】[하집1995-1, 212]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액 확정의 시기 판례명 : 부당이득금반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0. 9. 8. 선고 사건번호: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9. 3. 23. 선고 사건번호: 98다46938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배당이의】 [공1999.5.1.(81),733] 【판시사항】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경매신청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의 소멸 판례명 : 전세권존재확인등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6. 12. 23. 선고 사건번호: 94다51819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4다51819 판결 【전세권존재확인등】 [공1997.2.15.(28),467] 【판시사항】 가압류 후 설정된 것으로서 경매신청의 등기일..

경매절차 무효 시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판례명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5.9.15. 선고 사건번호: 94다55071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55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5.10.15.(1002),3380] 【판시사항】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액 확정의 시기 판례명 : 부당이득금반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0. 9. 8. 선고 사건번호: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9. 3. 23. 선고 사건번호: 98다46938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배당이의】 [공1999.5.1.(81),733] 【판시사항】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경매신청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의 소멸 판례명 : 전세권존재확인등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6. 12. 23. 선고 사건번호: 94다51819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4다51819 판결 【전세권존재확인등】 [공1997.2.15.(28),467] 【판시사항】 가압류 후 설정된 것으로서 경매신청의 등기일..

경매신청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경락기일후 피담보채권 확장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9. 1. 26. 선고 사건번호: 98다2194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배당이의】[공1999.3.1.(77),349] 【판시사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

경매신청 후 소유권취득자 경락인이 된 경우 그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판례명 : 가압류말소회복등기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2. 8. 23 사건번호: 2000다2929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가압류말소회복등기】 [공2002.10.1.(163),2168] 【판시사항】 [1]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