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자적 四都 參村 이야기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통지 시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판례명 : 낙찰허가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9. 7. 22. 자 사건번호: 99마2906 결정 대법원 1999. 7. 22. 자 99마2906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왔 입찰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입찰격을 잘못 통지..

경매로 인한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액 산정기준 판례명 : 손해배상(기)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6. 4. 23. 선고 사건번호: 95다42621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42621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6.6.1.(11),1564] 【판시사항】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데 따른 손해액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경..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강제경매기입등기의 오류 판례명 : 손해배상(기)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0. 9. 29. 선고 사건번호: 2000다29240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11.15.(118), 2211] 【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경매목적물의 멸실 판례명 : 경락대금반환등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1. 6. 12. 선고 사건번호: 99다34673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34673 판결 【경락대금반환등】 [공2001.8.1.(135), 1570] 【판시사항】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

경매대금 배당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시점에 관한 규정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4. 1. 16 사건번호: 2003다32483 【판시사항】 경매대금 배당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시점에 관한 ..

경매기입등기 후 근저당 설정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구지방법원 1997. 7. 9. 선고 사건번호: 97가합3556 판결：항소기각 확정 대구지법 1997. 7. 9. 선고 97가합3556 판결：항소기각 확정 【배당이의 】 [하집1997-2, 241] 【판시사항】 [1]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기입등기 후 신청채..

경매기입등기 후 근저당 설정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구지방법원 1997. 7. 9. 선고 사건번호: 97가합3556 판결：항소기각 확정 대구지법 1997. 7. 9. 선고 97가합3556 판결：항소기각 확정 【배당이의 】 [하집1997-2, 241] 【판시사항】 [1]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기입등기 후 신청채..

경매기입등기 이후의 주소정정시 우선변제권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서울지방법원 1998. 3. 13. 선고 사건번호: 97나47193 판결：확정 서울지법 1998. 3. 13. 선고 97나47193 판결：확정 【배당이의 】 [하집1998-1, 273]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하여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 판례명 : 낙찰허가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0. 1. 31. 자 사건번호: 99마7663 결정 대법원 2000. 1. 31. 자 99마7663 결정 【낙찰허가】 [공2000.3.15.(102),582] 【판시사항】 [1]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되지 아니한 다른 집행관에 의한 경매실시 판례명 : 낙찰허가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6. 8. 19. 자 사건번호: 96마1174 결정 대법원 1996. 8. 19. 자 96마1174 결정 【낙찰허가】 [공1996.10.1.(19),2775] 【판시사항】 [1]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되지 아니한 다른 집행관에 의한 경매실시가 경락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