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자적 四都 參村 이야기

건물 증축 부분의 부합,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판례명 : 건물명도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2. 10. 25 사건번호: 2000다6311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건물명도】 [공2002.12.15.(168),2817] 【판시사항】 [1]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기존건물의 옥상 부분에 무..

감정평가의 하자 판례명 : 낙찰허가결정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0. 11. 2.자 사건번호: 2000마3530 결정 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낙찰허결정】 [공2001.1.15.(122), 109] 【판시사항】 [1]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 판례명 : 손해배상(기)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8. 9. 22. 선고 사건번호: 97다36293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36293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11.1.(69),2539]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입찰절차에서 감정인의 감정평가의 잘못과 이를 신뢰한 낙찰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

가처분말소회복등기 판례명 : 가처분말소회복등기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7. 12. 9. 선고 사건번호: 97다25521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가처분말소회복등기】 [공1998.1.15.(50),220] 【판시사항】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회복등기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가압류 집행과 본집행 판례명 : 취소기각결정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2. 3. 15.자 사건번호: 2001마6620 결정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취소기각결정】 [공2002.5.15.(154), 951] 【판시사항】 [1]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집..

2년미만의 임대차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청구가능여부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5.5.26. 선고 사건번호: 95다13258 판결 대법원 1995.5.26. 선고 95다13258 판결 【배당이의】 [공1995.7.1.(995),2264] 【판시사항】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

지도 고르는 법!! 1..지번도:우선 용도가 어느 것이냐에 따에 달라진다.. 부동산및 건설업쪽은 한일지도판매에서 발행한 지적임야도를 고르느게 좋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도시계획 용도표시, 정확한 데이터, 신도시 및 택지지구 표기 등 잘 나와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택배 및 퀵서비스 ..

■ 민법중 임대차관련법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

법정지상권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 부동산을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부동산등기부상에 설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약정지상권이라 한다. 즉, 지상권 설정기간, 지료, 지상권의 성립범위 등을 쌍방간 합의하여 이를 등기부상에 등기하기에 약정지상권이라고도 한다. 등기부..

비닐하우스 법적지상권에 대해서~ 농취증을 취득해야하는 전입니다.. 여기에 법적지상권 성립여지가 있는 비닐하우스가 소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비닐하우스는 무단으로 철거한 후 농사를 지어야하나요? 아니면,, 소유자랑 협상해서 비닐하우스를 돈 주고 사야하나요 비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