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자적 四都 參村 이야기

경매개시전의 가압류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 배당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5.7.28. 선고 사건번호: 94다57718 판결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57718 판결 【배당이의】 [공1995.9.1.(999),2971] 【판시사항】 가.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등기된 체납처분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1. 5. 8. 선고 사건번호: 2000다21154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배당이의】 [공2001.7.1.(133), 1334]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보..

경락허가결정에 즉시 항고와 항고의 추완 판례명 : 낙찰불허가결정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2. 12. 24 사건번호: 2001마1047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결정】 [공2003.2.15.(172),439] 【판시사항】 [1]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경락인은 전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판례명 : 소유권이전등기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9. 7. 9. 선고 사건번호: 99다1727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72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9.8.15.(88),1608]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종전 소유자..

경락을 통한 점유의 무과실 점유 판례명 : 소유권확인등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8. 1. 23. 선고 사건번호: 96다14326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4326 판결 【소유권확인등】 [공1998.3.1.(53),573]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점유한 경우, 경락인의 점유가..

경락대금 납부 이전에 제출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판례명 : 집행방법에관한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5. 2. 16. 자 사건번호: 94마1871 결정 대법원 1995.2.16. 자 94마1871 결정 【집행방법웠한이의】 [공1995.4.1.(989),1407] 【판시사항】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

경락기일을 통지해야할 이해관계인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9. 4. 9. 선고 사건번호: 98다5324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배당이의】 [공1999.5.15.(82),845]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5. 8. 25 사건번호: 2005다14595 【판시사항】 [1]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

경락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 판례명 :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2. 3. 15. 선고 사건번호: 2000다7011, 7028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공2002.5.1.(153), 862]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소유권 취득자 판례명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1. 9. 25. 선고 사건번호: 2001. 9. 25. 선고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 9. 25.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1.11.15.(142), 2315] 【판시사항】 [1]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