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자적 四都 參村 이야기

- 농촌진흥청, 전통미 살린 농촌주택 모델 5종 개발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촌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우리 농촌에 어울리는 한국적 주택을 짓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을 개발했다. 최근 농촌의 주택들이 외래 형태로 다양화되면서 농촌의 정체성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4.04.03)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4.3.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 2014.4.3. ,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만한 부속시설 확대로 인한 농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속시설 중 사육하는 가축ㆍ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2013.12.23) 내년 1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21개 시·군에서 2010년 11월 5일자로 「영농여건불리농지」 2만ha(194천필지)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 21개 시·군 : 부산 기장, 경기 이천·용인·가평·남양주, 강원 횡성·영월·양양, 충북 옥천·영동·증평·괴산, 충남 당진·태안, 전북 순창, ..

2009년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2009. 2 산 림 청 목 차 1. 목 적 1 2. 법적근거 1 3. 적용대상 1 4. 산지구분 검토 1 5. 산지특성평가 2 6. 산지구분 조정대상 3 가. 보전산지 지정 대상 3 나. 보전산지 변경지정 대상 4 다. 보전산지 해제 대상 4 7. 산지구분 조정 유형별 조사․작성요령 7 가. 보전산..

2010년 1월 지역별 레미콘 단가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 비 고 레미콘-강원권(강릉.동해.삼척지역) 25-18-08 ㎥ 64,780 　 레미콘-강원권(강릉.동해.삼척지역) 25-18-12 ㎥ 65,990 　 레미콘-강원권(강릉.동해.삼척지역) 25-18-15 ㎥ 67,250 　 레미콘-강원권(강릉.동해.삼척지역) 25-21-08 ㎥ 68,520 　 레미콘-강원권(강릉.동..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 제정 2008. 6. 24.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8호 개정 2009. 8. 31.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27호 개정 2010. 1. 5.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9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전문개정 농림부훈령 제897호(‘97. 4.22) 개정 농림부훈령 제1060호(‘01. 1.20) 개정 농림부훈령 제1110호(‘02. 8.26) 개정 농림부훈령 제1189호(‘05. 1.18) 개정 농림부훈령 제1207호(‘05. 8.22) 개정 농림부훈령 제1237호('06. 3.22) 개정 농림부훈령 제1281호('07. 9. 4)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9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2009-403호(제정 2009.11.28) 주말․체험영농주택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제58호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 - 412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