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자적 四都 參村 이야기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4.20] [대통령령 제21427호, 2009.4.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 2008.3.21] [법률 제8976호, 2008.3.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업무 매뉴얼 2008. 6.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목 차 1.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1 2. 산림사업법인 등록 3 3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6 4. 산림사업법인 관리 시스템 회원가입 절차 10 5. 산림기술자 1) 산림경영기술자 12 2) 산림공학기술자 12 3) 목구조기술자 13 4) 수목보호기술자 13 5) ..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2009년도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지침입니다. 필요하신분 참고하세요 첨부물 있음 2009년도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지침(총괄).hwp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

^^. 어느 홈피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홈피 주소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입목·..

**. 산지전용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홈피에서 발췌하였는데 그 홈피 주소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산지전용 신고 산지를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의 주택의 설치 등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 ..

◈ 가압류와 가처분 (1) 보전처분의 개념 소송절차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비용만 소비할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소송을 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방의 재산..

^^ 예전에 어느 홈피에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600만원으로 18평짜리 집짓기에 관한 글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예산이 조금더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주말 농막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필요하신분 참고하세요~~~ 600만원에 18평짜리 아담한 전원주택 짓기 사..

전원주택 과정 1. 기 획 가. 건축목표설정 검 토 항 목 결 정 요 인 체 크 사 항 건축의 전 제 주택의 건축목적결정 건축주의 예산, 기호, 건축목적 1. 상시 주거용 2. 임시 주거용 (주말주택, 별장) 3. 사업적인 목적 주택의 성격결정 건축주의 건축목적 1.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주택인가? 2.실용적인 면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