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 2009.4.21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4.21]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4.21,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2조 (정의) 이 영에.. 땅(법, 규정 등)이야기 2009.04.29
건축법 **. 건축법 법규입니다.(2009.1.30자) 건축법 [시행 2009.3.1] [법률 제9384호, 2009.1.30,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 땅(법, 규정 등)이야기 2009.04.29
용적율과 건폐율 **. 용적율과 건폐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건폐율에 대하여 건폐율의 정의 : 건물중 바닥면적이 가장넓은 기준층이 되는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즉 100m2에 60%니까 60m2을 넘을수 없다. 건폐율 구하는 공식은 : 기준층 바닥 면적 / 대지면적 * 100입니다. 위에 예로 들어보면 : 60/100*100=60됩니다. 즉 건.. 땅(법, 규정 등)이야기 2009.04.28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 건축신고·허가 대상 주택 현장조사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조사단계로서 고객입장에서 토지매입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전문 컨설팅회사, 건축설계자에게 자문을 구하여 구입목적에 맞는 토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현장조사와 서류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면.. 땅(법, 규정 등)이야기 2009.04.28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2008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2008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내용입니다. 첨부물 참고하세요~~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2008 농림수산식품부 .hwp 땅(법, 규정 등)이야기 2009.04.24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2008농림수산식품부 훈령)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2008농림수산식품부 훈령) 훈령내용입니다. 첨부물 참고하세요~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2008농림수산식품부 .hwp 땅(법, 규정 등)이야기 2009.04.24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 2009고시) **.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에 대한 고시입니다. 첨무물 참고하세요~~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2009 농림수삭식품부.hwp 땅(법, 규정 등)이야기 2009.04.24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수산부예규2008)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예규(2008)입니다. 참고하세요~~ 첨부물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수산부2.hwp 땅(법, 규정 등)이야기 2009.04.24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2009.3.19) 내용입니다. 관리지역에 대한 세부 분리내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첨부물 참고하세요~~ 첨부물 있음 태안군 도시계획 개정조례안(2009.3.15).hwp 땅(법, 규정 등)이야기 200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