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자적 四都 參村 이야기

산림청예규 제550호 수목 굴취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08년 6월 4일 산 림 청 장 수목 굴취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

^^. 지난해보다 올해에는 어느정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풀을 제거하는 요령도 생겼고, 주말농장에서 농사짓는 요령도 조금씩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주말도 주말이려니와 평일에도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생각이 바로..... 내손으로 집을 지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실..

목차(2008년 9월～12월 부동산등기 선례) 번호 제 목 1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여부(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3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인증..

등기예규 제1280호 2009. 3. 24. 결재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4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산다면등기부를 신등기부로 이기 후 소유권의 경정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그 허용대상에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공..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그 허용대상에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공..

산림청 공고 제2009 - 57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5.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산지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도..

^^. 지난해 여름에 삽목한 장미가 1년이 지나자 울타리에 정식을 하였더니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뭔지 모르게 삭막한 느낌을 받곤 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장미 10여수를 삽목했는데 4그루 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장미를 조금더 삽목을 해볼 생각입니다..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 정 1991. 7.18. 예규 제361호 전문개정 1998. 7.22. 예규 제476호 개 정 2006.11. 9. 예규 제536호 개 정 2007.12.24. 예규 제546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4.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7호, 2009.4.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의 구분 등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