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자적 四都 參村 이야기

환경부 고시 제2009-70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2007.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

- 산림청, 국민 불편사항 해소 위해 '산지이용규제 완화'추진 - 앞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그동안 일선의..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 및 기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

보전임지 전용 1. 보전산지 전용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 목적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

임야투자시 유의사항 작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하다. 우선 구입에 있어서도 농지취득증명 등의 절차가 없어 농지보다 훨씬 수월하다. 농지전용과 같이 허가를 받은후 2년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는 규정..

쉽게 알아보는 산지전용허가절차 ▒ 쉽게 알아보는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방법 정부정책이 농지는 규제를 풀되 산지는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003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 연접개발, 준공 등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산지는 땅값과 전용비용이 낮은데다 자연..

임야의 활용방안 1. 임야에 관한 법률은 개괄적으로 이렇습니다. 우선 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임야(또는 산림, 산지)의 구분과 소유 및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 규정하고임야의 개발, 행위제한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합니..

임야구입시 사전검토사항 임야를 구입하고져 할 때 일반적으로 검토해야할 8가지 검토사항을 소개한다. 첫째 대상 임야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보전임지가 아니어야 한다. 즉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임지가 활용도가 많다. 보전임지는 공익목적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 보전..

관리지역이란? 기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동법)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 부칙 제6655조 제14조 명시된 지역/지구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기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조림 설계․감리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