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법, 규정 등)이야기 88

2009년도산지복구비산정기준액(산림청고시8호)

**. 2009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산림청고시) 내용입니다. 산림청 고시 제2009-8호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3일 산 림 청 장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경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