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자적 四都 參村 이야기

물권과 물권간의 순위 하나의 부동산에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물권이 성립하고 있을 때 이들 물권간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 물권과 물권 사이의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물권이 ..

물권처림 취급되는 채권도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것 처럼 원칙적으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1. 등기된 임차권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를 갖추고 있는 때에는 후에 성립하는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대항력과 대항요건은 다르다. 주택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아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 즉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된 경우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 흔히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싸잡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보통 양자를 구별 없이 사용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에는 차이가 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4) 경매절차에 있어 많은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경매와 권리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알아 본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에 사용된 용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강제경매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압류 환가..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3) 경매에 참가하려는 일반인들은 경매는 시가의 절반 이하로 살 수 있는 싼 물건이다. 경매는 며칠이면 통달할 수 있다. 나도 경매전문가에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자만에 빠져 경매에 참가하여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권리분석 기본에 이어서 매수..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2)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서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경쟁판매방식을 말하는데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 경..

부동산경매와 권리분석(1) 부동산권리분석이라 함은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권리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실제로 조사, 확인, 판단하여 안전한 부동산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의 필요성과 부동산거래의 ..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 의의 경매부동산의 분석에는 부동산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하자(오손,파손, 내용연수(耐用年數)나 경제적인 하자(이용가치를 분석)를 파악하는 물건분석이 있고 그 물건이 올바르고 합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권리분석이 있..

부동산 감정평가 너무 믿지말자 부동산경매를 입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감정평가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원경매에서 감정가격이 최초입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법원경매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법원감정가 부분이다.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감정가를 오인해 한 번 내지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