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자적 四都 參村 이야기

지적도(임야도) 바로보기 색인표(지적도용어 범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토지의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임야와 토지로 표시됩니다. 마치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이 다르듯이 지적도도 임야도와 지적도 두 가지로 나뉘어 구분 합니다. 보통 임야는 필지가 크므로 축적을 6000:1을 사..

§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1.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하여 소멸한다. 즉, 목적물의 상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유치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담보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사유 즉, 피담보..

§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1. 민법 제324조 3항의 소멸청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민법 324조1항),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ㆍ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한 경우에(민법 324조2항) 채무자는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

부동산 지분경매 이렇게 해라(2) 지분경매, 미리 대비하면 된다 지분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지분 공유자를 먼저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분 공유자를 만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분자가 생기면 ..

부동산 지분경매 이렇게 하라(1) 부동산 투자에서 경매는 가장 각광받는 투자였다. 싼 가격에 원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은 사람들을 부동산 경매시장으로 끌어 모았다. 하지만 경매시장의 장점은 사라지고, 과거 경매시장의 명성은 흘러간 옛이야기가 되고 말..

산지의 전용 어떻게 하나! 산지에서 규제가 강한 순서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산지의 전용이 가장 어려운 곳이 '산지전영제한지역'이며, 두 번째로 전용이 어려운 곳이 '공익용 산지'이다. 세 번째로 산지의 전용이 어려운 곳이 '임업용 산지'이며, 산지의 전용이 가장 쉬운 곳이 '준보전산지'이다. ..

토지임차권과 지상권 부동산투자에 처음 입문한 분들에게 지상권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지상권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지상권이란 어떤 권리일까?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농지전용의 절차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의 허가권자는 농림부 장관인데 그 권한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시·도지사 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① 시·도지사에게 위..

농지 투자대상 토지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지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도 '전'이나 '과수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전'이나 '과수원'이 투자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농지가 투자수익률이 높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

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갑구에 소유권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환매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등기되어 있다. 어떤 부동산에 경매가 실행되면 그 부동산위에 존재하던 권리들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