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이야기 137

부동산의 훼손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매각절차상으로는 목적물의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121조6호(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27조1항(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에 의하여, 목적물의 멸실이나 권리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