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의 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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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9편 전략적인 재판작전의 엄청난 결실로 이어지겠습니다

제9편 전략적인 재판작전의 엄청난 결실로 이어지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의 공방에 대하여 더 이상 답변서는 오가지 않고 2005년 닭해도 밝은지 3개월이 지난 여느 날 그 멀리 서산법원으로부터 변론 기일지정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005년 4월 29일 318호에서 14:00에 조정절차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방청객이 모인 가운데 T.V 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소회의실에서 판사가 원고. 피고의 주장들을 조금씩 양보시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약식 절차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천만 다행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여 대답도 잘못하고 버벅거려 핀잔을 듣는다거나 심리를 잘못 받아 불리한 판결을 얻는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엷은 미소를 머금고 그날 그곳에서 답변할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정리 하면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전략적인 재판작전의 속살을 내비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올바른 사람은 한번 죽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백 번 죽는다는 속담처럼 한번 죽을 각오로 재판에 임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에는 어느 누구도 이겨낼 것 같은 당당하고 충만된 힘이 용솟음치는 것 같았습니다.

2005년 04월 29일

드디어 재판 날이 다가 왔습니다. 날이 밝게 되자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긴장과 설레임 속에 서산을 향하여 돌진하였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여 잰걸음으로 318호실에 들어가니 재판장의 큰 책상이 놓여있었고 그곳을 기준으로 길게 소탁자가 놓여 있었으며 좌로 4명, 우로 4명의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원고. 피고가 상대방을 마주보고 가지런히 묵묵부답으로 앉았습니다.

판사는 원.피고간 신분확인을 마친 후 몇가지를 질문하는데 자기주장만을 되풀이 하듯 대답하니 너무 상반되어 큰 걱정이라며 건물이 내려 않을 듯한 큰 한숨을 내쉬는데 고뇌에 가득 찬 얼굴은 상당히 상접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앞에는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목인사만 나눈 원. 피고간의 표정을 살펴보면서 큰 결단을 내리는 듯 원고는 잠시 나가 대기실에서 기다리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릉 자리에 일어나 대기실로 나오는데 번쩍이는 원. 피고간의 눈빛은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는 듯 전기처럼 스파크가 지나갔고, 몇분이 지났을까? 잠시 후에 다시 들어오라는 간사의 부름이 있어 자리에 앉는데 종전보다는 부드러운 표정과 여유로움이 흘러나오는 분위기을 느끼는 듯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판사와 피고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완만한 분할구도의 조정안을 만들어 해결책을 세우고 원고에게 제시하는 묘한 느낌을 받은 것은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고 원고는 그 분할구도가 어떻게 된다는 것 까지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견은 최초 소송을 제기할 때 전략적인 재판작전으로 엄청난 무서운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지켜봐 달라고 제6편에서 기고한바 있었는데 님들께서도 그 전략적인 예견의 분할구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은 피고들과 상의하여 먼저 그 확답을 받는 노련함과 아울러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원고를 공석시키는 번거로움을 감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인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원고가 원하는 곳도..., 피고가 원하는 곳도..., 아닌 다른 새로운 위치로 분할을 선택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원고인 저는 아는 듯 모르는 듯 쭈뼛거리며 겸연 쩍하고 있으니 판사가 답답하여 못 참겠다며 방금 피고와 협의를 받아낸 도면을 내보이면서 우측에서 좌로 횡으로 분할하면 도로에 접한 면도 많아 이용가치도 극대화 되고 편리성과 형평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어렵게 피고들에게 확답을 받은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가)부분을 원고김낙인 몫으로 분할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도면을 그려 아래와 같이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재판작전은 어떠했는가?

4거리 코너 땅을 분할해 달라는 것은 애당초부터 연막작전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측량도 하지 않은 것이고...아니 그리 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파격적인 큰 성과이겠지만 1/5지분갖고 4/5지분과 싸워서 제일 좋은 곳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형평성에도 부합되는가? 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초지일관 좋은 곳을 갖겠다고 주장한 것은 다름 아닌 또 다른 대안을 재판부에서 중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기에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작전상 굽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중재안은 제가 예상하고 예측한 분할구도와 그대로 일치되어 과녁을 꿰뚫는 것처럼 명중되어 전광석화와 같은 불빛으로 신기하게 도면의 경계를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조정안과 제가 예측한 분할구상이 일치하였으니 엄청 기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내심 속내음을 들킨 것 같아 붉은 얼굴을 땅으로 처 박고 눈을 내리 깔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호흡을 가다듬으며“판사님께서 조정안을 새롭게 제시해 주시니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헌데,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말 꼬리를 흐렸습니다. 조건이란 말에 의아해 한 것은 판사뿐 아니라 피고는 물론이요, 옆에서 재판기록을 정리하는 간사도 너무나 뜻밖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의심스런 눈빛으로 모두가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은 매우 어렵게 피고들에게 양보를 얻어 내었으므로 순탄하게 조정을 마칠 것이라는 재판부의 예상은 일순간에 빗나갔고 차가운 냉기가 갑자기 일면서 가슴이 터지도록 기쁜 희열을 느끼려다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절규를 당하는 것처럼 원고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똥씹은 표정으로 한결 같이 일그러지면서 입술은 가벼운 경련을 일으키는 듯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분위기가 당황하여 수습하기 전에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빨리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분할하는 것도 쌍방간 괜찮은 것인데 괜한 억지를 부린다고 판사가 일축하거나 이야기할 시기와 찬스를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망신만 당하므로 재빠른 동작과 함께 분할도면을 가리키면서 최초에 4거리 좋은 코너 땅에 대하여 분할을 요구하였는데 다른 위치로 재판부에서 조정하여 변경되었으니 저의 지분면적에 25%를 더 달라고 조건을 요구하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속뜻을 헤집느라 스톱모션에라도 걸린 듯 굳어 있었으나 명석하고 눈치 빠른 판사가 제일먼저 그에 따른 속뜻을 알아내어 허겁지겁 수습차원에서 피고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피고들도 함께 당황하여 대비책이 없이 “아니 아니” 혀끝만 내두를 뿐 선뜻 대답을 잇지 못하고 판사도 그렇게 요구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는지!

현명한 중재안이라고 자부하였던 조금 전의 판단에 큰 잘못이 있지 않았나? 되짚어 보면서 한참을 침묵 속에 빠진 듯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고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굳어진 얼굴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으로 피고들끼리 협의하여 결정하겠다면서 10분간 시간을 달라고 허락 받아 정회를 갖고 어딘가에 분주하게 전화를 바삐 걸어 일장일단을 늘어 놓으며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만들기에 고심하였으며,

상기된 표정으로 다시 테이블에 앉아 의기 소침한 표정으로 마지막 최후의 질의를 하는데 기운찬 목소리는 온데 간데 없고 앙칼진 목소리로 “도대체 25%의 면적을 더 달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와 정했습니까?”라는 투정 섞인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피고의 질문에 원고인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의 말문을 이어 나갔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제10편] 분할 소송의 종결판으로 끝맺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