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의 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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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자산관리공사와 한판승부

2004년 04월 28일

한 달가량을 예고등기로 인하여 피와 살을 깎는 아픔으로 고민하며 상접됐던 마음을 추수리고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니 지옥과 천당처럼 生 과 死의 기로에서 다행히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안도의 한숨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처럼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공매물건이라면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매각공고를 할 때 주의를 요하도록 주의사항이나 기타사항란에 “예고등기있음” 하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록이 매각명세서 어디에도 없었으므로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손해를 불특정 다수의 입찰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았다. 특히, 잔금까지 납부하고 소유권이전과정에서 원고승소판결로 최초소유자로 소유권이 환원된다면 낙찰자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권리주장을 하여야 되며 처분청은 예고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매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엄청난 중대사항에 대하여 나 혼자 고민하며 아픔을 감당하란 말인가?

많은 고민 끝에 자산관리공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상기 내용처럼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며 사정하기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이 공매물건은 잘못 낙찰된 것이므로 보증금을 되돌려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바윗돌에 계란 던지기 식으로 모든 책임은 매수자가 지는 것이며 상기 내용도 그와 유사함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책임이 없으니 보증금을 포기하던가? 잔금을 납부하던가? 택일할 수밖에 없다는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싸늘한 적막과 함께 목소리는 가물가물 멀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물러서지 않고 용기를 다시 얻은 것은 다름 아닌 민원업무처리지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우편서신을 이용코자 함이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근거가 되고 그 근거에 대한 회신을 해주도록 되었으므로 그 회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며 불충분하면 보충질의를 또 다시 우편서신으로 할 수 있고 답변이나 처분내역이 부당하면 이의신청내지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획아래 저는 다음과 같은 매각결정 취소 및 보증금 반환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

 제 목 : 매각결정 취소 및 보증금 반환 요청건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아뢰올 말씀은 다름 아니오라 귀 공사에서 실시한 공매건에  대하여 2004. 03. 31에 관리번호 : 2003-22197-001(충남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산 153 30,495㎡중 6,098.6㎡) 낙찰받았는바, 소유자 지분권을  확인차 등기부동본을 발급받아 확인중 갑구의 순위번호 4번에 2번,3번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말소되지 않는 등기이며 원고승소일 경우 소유권을 잃는 무효의 권원으로 공매를 실시한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사실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매각명세표 어디에도 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야기될 수 있는바 본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옵기에 본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등기부등본 사본 1 부.

 보증금 영수증 및 매각결정통지서 1부

 2 0 0 4 . 4. 2 8

 낙찰인 : 김 낙 인

 011-241-1111, 02-2345-1111

 서울, 강서구 염창동 111-28 우성9차아파트 311동 1005호

 우편번호 : 557 - 009

2004년 05월 13일

급기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에서 뜻밖에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근엄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시늉을 내면서 담당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어려운 결정하였으니 통장사본을 복사하여 팩스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빨리 처리하고자 서신으로 답변하지 않고 전화로 말씀드린다면서…….

동안 아무 일 없는 듯 평범하게 순리대로 일을 처리 하는 냥 매우 조심스러우며 되지 않는 것을 어렵게 해주는 듯 커다란 여운을 남기며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최초에 전화로 사정하며 문의할 때는 모든 사항이 매수자 책임이라고 잡아떼며 보증금은 절대 반환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할 때와는 정반대로 서면질의로 등기우편을 보내니 이처럼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씁쓸한 웃음을 지면서……. 다른 관공서의 민원 사건에서도 답변이 달라진다는 결과가 있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행히 보증금을 받게 되니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허전한 여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짙게 드리워져 있던 마음에 상처가 아물자! 나는 지금까지 뭘 했는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었나? 숯덩이 같은 마음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결과가 이것뿐이랴!

오만가지 형상이 머리를 맴돌며 이대로는 주저앉을 수 없을 것 같아 또 하나의 미지에 상황 속으로 빠지고자 우회공법의 도전장을 내기에 이릅니다.

다음은 [제4편] 우회공법의 도전장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