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의 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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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편으로 되어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은 자료라 생각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편] 예고등기의 아픔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신행정수도계획이 발표될 무렵 본인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자 서산 팔봉에 공매물건을 낙찰 받아 예고등기의 함정으로 피와 살을 말리면서 폭풍보다 더한 공포의 무서움으로 며칠 밤을 지새운 적이 있었습니다.

예고등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 를 몸소 체험하면서 값비싼 홍역을 치렀다는 그 내용은 이미 실패본 경매물건의 사례발표에서 언급한바 있었는데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하니 지금도 콧날이 시큰해진답니다.

왜? 하필이면 공유지분이면서 예고등기된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물건을 낙찰 받아야 하는가? 는 평범함보다는 비범함에 더 승부수를 던져야 하고 그래야 수익창출도 더 높기 때문에 고지를 향한 열정은 더욱 불타오르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산을 넘으면 보이지 않았던 산이 더 있듯이 풀어야 할 난관들이 계속 겹겹이 밀려와도 당당히 감내해야 하는 인내도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공유지분관계를 분할하려면 이해상반이 엇갈려 쉽게 동의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받게 되므로 만만치가 않으며 그 만큼 소요시간과 경비를 추가로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답니다.

따라서 그냥 공유관계로 매도하려면 제값도 못 받을 뿐더러 쉽사리 매매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로가 좋은 곳을 갖겠다고 난리법석이니 어찌하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까? 법원의 판사도 골치 아파 심리만 하다가 그냥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 받아 떠나면 또 몇 개월을 허송세월 보낸답니다. 그래서 1년이상 지난 이 경매물건에 대하여 종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을 일자별로 경과보고를 기고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03월 30일

16시 40분 현장답사 및 각종공부확인과 가격에 대한 거래사례조사를 이틀전까지 끝내면서 입찰을 결정하고, 입찰당일 20분전 마지막으로 소유권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부등본의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잠시 사정에 의하여 중단된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와서 잠시 머뭇 거리며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 03월 30일

16시45분 5분경과후에도 인터넷등기부등본 발급은 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확인치 못하고 별거 있겠는가? 입찰마감시간은 17 시로 소리없이 조여 오니 안일한 생각으로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인터넷 전자입찰 및 인터넷뱅킹으로 보증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경매물건은 ?

 서산 팔봉면 어송리 산 153 임야 30,493㎡ 중 1/5지분 6,098.6㎡

 최초감정가격 \ 54,887,400원 입찰가격 \ 61,600,000원

 보증금 10% \6,160,000원

 총평수 1,845평

물건의 특징 : 관리지역이므로 여러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나지막한 야산으로 높지 않은 남향이며 지방도로 2차선의 4거리 코너를 중심으로 길게 2차선도로에 접해 있는 땅으로 주변시세는 개략적으로 6-7만원으로 형성된다고 하여 그에 절반가격인 평당 약 @\ 33,400원으로 결정하여 최초입찰의 신건에서 보증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상기 물건은 법원경매가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이므로 입찰법정에 참석치 않고 인테넷으로 입찰참가 및 온라인으로 송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03월 30일

17시10분 입찰참가와 함께 보증금을 송금후 편안한 마음으로 뒤늦은 인터넷 등기부등본의 열람 신청을 하니 등본발급이 되었으므로 프린트하여 살피던 중 갑구의 4번에 2.3번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따른 예고등기가 등재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몸은 나무토막처럼 굳어지면서 스르르 땅이 꺼질 듯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고등기와 선순위가처분 및 유치권은 경매에서 복병이며 가장 무서운 함정이라고 귀가 따갑게 듣고 조심하라고 수천 번을 들었던 이야기 인데, 그 교훈을 망각한 채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큰 실수가 태산보다 더 큰 바위로 돌변하며 이미 저의 머리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2004년 03월 31일

날이 밝고... 오전 11시에 낙찰결과의 발표시간인바, 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며 자다가도 깨어나 기도하며 짓누르는 바위 돌의 아픔도 참았는데, 2명응찰중 제가 낙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얼굴은 더욱 똥씹은 얼굴로 갑자기 돌변하였습니다.

1년전의 공매물건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바,미완성 상태에서 다음편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